공간에 어떤 형태의, 어떤 기준에 의한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문제를 현단계에서 요약해보면 결국 현실공간에서의 법적인 체계가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종 사이버 범죄 및 그에 대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이 가지는 독특한 개념과 특성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외국의 여러 규제모델들 및 현재 유리나라의 규제 상황을 살펴본 후, 그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보고 그 나아갈 바를 제언할 수 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형사법적으
일종으로 하나의 인격체 내지 재물로 보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범죄행위의 일 부나 또는 전부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수사나 증거수 집 및 조사에서 전통적인 범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점도 많이 있다. 반면에 인터넷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시력저하, 두통, 척추측만증’과 같은 신체적 질병, 음란, 폭력성 가중, 가족과의 갈등, 시간과 금전적 낭비, 성적저하, 무기력증상, 가상공간에의 몰입 등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공간에서 횡행할 때, 여성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여성참여와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사이버 페미니스트들(Haraway, 1991 ; Balsamo, 1995 ; Braidotti, 1996)의 해방적 전망과는 달리, 사이버공간에서조차 여성이 소수화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또다시 반복하게
및 상호 연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open system interface)로서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들 간의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두고 실제로 전체로서의 인터넷(Inter as a whole) 또는 월드와이드웹 하이퍼미디어 네트워크(World-Wide-Web Hypermeadia Network)를 사이버공간이
현실공간에서의 테러보다 훨씬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군사작전의 특징이 ‘Hard Kill’이라면 미래전인 사이버전쟁의 특징은 ‘Soft Kill’로, 다음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전쟁개념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전시와 평시의 개념및 구분이 모호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즉, 인터넷)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티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일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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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즉, 인터넷)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티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일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로비는 가정용 로봇답게, 가정의 각종 스케줄을 관리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며 집을 지키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가족의 생일이나 집안행사를 입력해 두면 해당 날짜에 주인에게 알려주며 날씨정보도 제공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글, 영어동요를 율동과